남현희 신고당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체 뭐길래?

국민의 힘 김민석 의원,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판 혐의로 신고서 접수

 
전청조와 함께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인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15일 접수됐습니다.

채널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국민의 힘 소속 김민석 의원이 15일 남현희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남 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현희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후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 "전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 날 남현희씨는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청조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4일 후 남현희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현희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철에서 무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민석 의원을 맞고소하였습니다.

이어 김민석 의원은 11월 7일에도 남현희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김영란법과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서강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발의하고 2015년에 시행된 법률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 조사, 부정행위 처벌, 신고 보호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및 국가직 공무원, 국회의원, 사법관, 검사,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의한 부정한 청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6년에 시행되었으며, 공무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부정한 영향력과 청탁을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청탁금지 대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국회의원, 사법관, 검사 등 공직자들이 부정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청탁행위의 범위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특혜나 유리한 처우를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신고 및 처벌
청탁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보호하며, 청탁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벌금,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4) 공직자 윤리교육
공직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청탁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 두 법률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행위와 부정한 청탁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